국민연금, 개편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손해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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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령액 증가

2025년 3월 17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혁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좋을지 아니면 좋지 않을지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단계적으로 연 0.5% 포인트씩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의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매월 13만 5천원을 부담하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매달 19만 5천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률은 4.5%에서 → 6.5%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연금 수령액도 증가

연금 수령 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원래 계획은 2029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것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오히려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이후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평균 월 소득 300만원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였을 때는 매달 약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약 129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합쳐 산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적자 우려 완화, 주식시장 긍정적 영향 기대

국민연금 개혁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면 2027년부터 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7년 3조원, 2028년에는 8조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하는 원인이 되어

 

한국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 재정 악화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해외투자 비중을 60%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재정을 유지하며 가입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 결론 

1. 내가 열심히 번돈으로 미래에 사용할 돈을 미리 떼어간다는 강제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2. 그 이상 더 좋은지 나쁜건지는 그때 가봐야 알듯 

 

3. 판단은 각자 그때 가서 보는걸로.....